공직선거법 3

선관위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냐?

2007. 6. 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오늘 내년도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 한기총, 사학법 관련 낙선운동 대상 의원 발표[연합뉴스 2007-06-27]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는 27일 이해찬, 장영달, 정세균, 유기홍(이상 열린우리당), 최재성(무소속) 의원 등 5명을 내년 총선의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기총의 발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낙선운동 대상자의 명단을 발표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의원 5명을 내년 18대총선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Old Data/Epolitics 2007.06.27

돈 벌어라! 그럼 당선이다2

돈벌어라! 그럼 당선이다2 :: Politics 2007. 6. 26 작년 531지방선거때 오세훈 후보의 광고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인이 출마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TV나 지하철 광고 등을 계속 해왔다. 결국, 타인들의 추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180일 금지규정- '광고금지기간 내'에 접어들어버린 시점이었다.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본인의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차례 불출마의사를 밝혔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 당선된 이후였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30일에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7월 1일에 취임식을 했다^^ 손학규..

Old Data/Epolitics 2007.06.26

공직선거법 93조 해석에 대한 주요 포스트

6월 21일 ~ 26일 주요포스트 2007/06/26 :: 선관위의 오류 3건 - 법은 당신들 맘대로 해석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1) 2007/06/25 :: 김진명 실명소설 '킹메이커'는 진짜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2007/06/23 :: 가짜 양주 판별법? (1) 2007/06/22 ::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2007/06/22 ::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1) 2007/06/22 :: MBC는 명박을, GT우유는 근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1) 2007/06/22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7) 2007/06/21 :: ▶◀내 블로그의 앞날은? (3) 2007/06/21 ::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선거법위반..

Old Data/Epolitics 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