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4

선관위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냐?

2007. 6. 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오늘 내년도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 한기총, 사학법 관련 낙선운동 대상 의원 발표[연합뉴스 2007-06-27]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는 27일 이해찬, 장영달, 정세균, 유기홍(이상 열린우리당), 최재성(무소속) 의원 등 5명을 내년 총선의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기총의 발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낙선운동 대상자의 명단을 발표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의원 5명을 내년 18대총선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Old Data/Epolitics 2007.06.27

문제는 성품이다, 이 바보야

2007. 6. 26 6월 26일 중앙일보 문창극 칼럼이다. [문창극칼럼] "문제는 정권교체다, 이 바보야" [중앙일보 2007-06-25]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칼럼이다. 한나라당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가움이 물씬 풍기는 칼럼이다. 문창극씨가 이런 류의 칼럼을 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대선 180일전이라는 사실때문에 문창극을 도마에 올릴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93조 규정에 따라 네티즌들은 입닥치고 있는데.... 언론은 여전히 '사전선거운동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언론이 언론다와야'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있는 법...... 중앙일보 문창극 주필은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연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

Old Data/Epolitics 2007.06.27

공직선거법 93조 해석에 대한 주요 포스트

6월 21일 ~ 26일 주요포스트 2007/06/26 :: 선관위의 오류 3건 - 법은 당신들 맘대로 해석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1) 2007/06/25 :: 김진명 실명소설 '킹메이커'는 진짜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2007/06/23 :: 가짜 양주 판별법? (1) 2007/06/22 ::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2007/06/22 ::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1) 2007/06/22 :: MBC는 명박을, GT우유는 근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1) 2007/06/22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7) 2007/06/21 :: ▶◀내 블로그의 앞날은? (3) 2007/06/21 ::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선거법위반..

Old Data/Epolitics 2007.06.26

이명박CD 제작자는 현직 언론사 회장

2007. 5. 28 지난 5월 3일 발생했던 '이명박CD배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가 5월 9일에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 ☞ 2007/05/09 - 이명박 불법홍보CD배포 증거확보 5월 26일 대구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 선관위에서 대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나 검찰, 그리고 언론에서도 '경북일보 회장'이라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하네요^^ more.. 대구 선관위, 대선 사전선거운동 前의원 고발 [2007-05-26]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 등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국회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Old Data/Epolitics 20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