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의 Myidea4GJ

2007. 6. 26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에 동참합니다. 한국의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국내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사회복지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교계는 거의 치외법권 지대에서 안주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민법(연방세법)을 통해 종교기관, 종교 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 규정해놓아 옴진리교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2007. 6. 26 6월 26일 중앙일보 문창극 칼럼이다. [문창극칼럼] "문제는 정권교체다, 이 바보야" [중앙일보 2007-06-25]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칼럼이다. 한나라당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가움이 물씬 풍기는 칼럼이다. 문창극씨가 이런 류의 칼럼을 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대선 180일전이라는 사실때문에 문창극을 도마에 올릴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93조 규정에 따라 네티즌들은 입닥치고 있는데.... 언론은 여전히 '사전선거운동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언론이 언론다와야'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있는 법...... 중앙일보 문창극 주필은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연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

돈벌어라! 그럼 당선이다2 :: Politics 2007. 6. 26 작년 531지방선거때 오세훈 후보의 광고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인이 출마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TV나 지하철 광고 등을 계속 해왔다. 결국, 타인들의 추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180일 금지규정- '광고금지기간 내'에 접어들어버린 시점이었다.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본인의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차례 불출마의사를 밝혔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 당선된 이후였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30일에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7월 1일에 취임식을 했다^^ 손학규..

6월 21일 ~ 26일 주요포스트 2007/06/26 :: 선관위의 오류 3건 - 법은 당신들 맘대로 해석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1) 2007/06/25 :: 김진명 실명소설 '킹메이커'는 진짜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2007/06/23 :: 가짜 양주 판별법? (1) 2007/06/22 ::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2007/06/22 ::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1) 2007/06/22 :: MBC는 명박을, GT우유는 근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1) 2007/06/22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7) 2007/06/21 :: ▶◀내 블로그의 앞날은? (3) 2007/06/21 ::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선거법위반..

2007. 6. 20

2007. 6. 19 선거는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고 정책공약으로 대결만으로 끝나서도 안된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공약의 이행가능성' '신뢰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때문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에도 이런 부분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가상대결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씨가 본인의 검증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헛소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증을 피하고 싶은 모양이다. #1. 그도 그럴 것이 MB의 브랜드 공약이었던 '경부대운하'가 '꽝'으로 밝혀지고 있고, '신혼부부 1주택 공급'도 역시 '뻥'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매우 초조한 모양이다. #2. 암튼, MB의 주요 공약들이 꽝이요 뻥으로 가는..

2007/06/13 :: [재탕] 사주팔자보고 직원뽑는 의원 나으리??? 2007/06/13 :: 월간 WIN 98년 11호 있으신분? 2007/06/13 :: MGM, 혹시 묻지마관광? 2007/06/13 :: 국회브리핑룸에 배포된 김민석의 보도자료 (1) 2007/06/13 :: TV토론 참석하려고 구급차 탔다가 사직한 상원의원 2007/06/12 :: GT, 그리고 가증스러운 유종필 2007/06/12 :: 대통합신당, 김근태가 법이다! (1)

난생처음 119에 전화를 걸다-Good Samaritan law :: Life log-일상 2007. 6. 11 1# 주말에 딸과 함께 과천 서울대공원에 다녀왔다. 대공원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하철 4호선을 타기로 했다. 4호선 대공원역 2번출구를 통해서 개찰구를 지나 계단으로 막 내려가던 순간, 할아버지 한분이 '어이쿠'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앞으로 넘어졌다. 산행을 다녀오신 듯한 복장에 등산용 스틱도 들고 계셨지만 등산화가 바닥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미끄럼방지 타일에 걸려서 정면으로 넘어지셨다. 주위에 있던 분들이 달려가 일으켜세우려고 했지만 몸을 뒤척일 뿐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행도 없는 듯 했다.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놀란 딸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당황해..

'철들자 노망난 사회' '철들고 똥싸는 사회~' 한나라당이 DJ정부 5년과 참여정부 5년을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사회를 '철들자 노망든, 철들고 똥싸는 사회'로 규정하는 것이다. 표피적인 관찰만으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DJ는 "50년에 걸친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철들고 똥싸는 사회를 만들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승리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과..

2007. 6.7 1# 6월 국회가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고, 오늘(6일)은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내일(7일)은 중도개혁통합신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물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경우에도 국회연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과 관련,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연설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대선 등 정치일정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211건이나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