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다.

2007. 5. 30

어제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성장' 지상주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이명박의 발언을 경향신문 김광호 기자가 잘~ 지적했네요^^
말꼬리 잡는 것으로 봐서는 안되는 발언들이 이어지네요.

이 기사를 본 우리 와이프, 광분하며 한마디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투기때문에 집값이 오르는데 무슨 소리야?'

李 ‘투기 옹호’ 발언 논란…“투기목표…정부 관여 말아야”  [경향  2007-05-3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파문이 일 조짐이다.
이전시장은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자칫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무용론’을 넘어 ‘투기 옹호’ 발언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장애인 낙태 발언 등 잇단 ‘말실수’로 곤욕을 치른 이전시장이 다시 설화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논란이 된 발언은 원희룡 의원이 “신혼부부 몇명에 대해서 어떤 집을 어떤 재원으로 주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특히 이전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조연설문에서 “이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9번이나 발표하고도 집값만 올려 놓았다. 또 무슨 신도시를 만든다고 토지보상비를 쏟아부어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다”고 비판한 것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김광호기자>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이렇게 총평을 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19세기적 발상에 기인한 ‘건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운하계획은 식수오염 및 환경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전문가, 환경단체, 상식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국책사업이 갖는 ‘거품형 기대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의 환경과 경제정책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돈있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별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발언은 부자들의 투기행위를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장으로 재직당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매우 큰 당혹감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고 안타까운 점은 책임있는 정당의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서민을 무시한 ‘건설 포퓰리즘’ 위주의 경제정책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권주자들의 자세인가하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걱정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다 홍재형 의원의 총평은 더 냉혹하다.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의 정책토론회가 아니고 마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경제토론회 수준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이사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를 토론하는 것으로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