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개헌이 정략적인 것일까?
어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특별담화를 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키시고, 선거도 함께 치러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 내용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다만, 노무현에 대한 불신때문에 꼭 필요한 개헌마저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 들까지도 원론적으로 개헌에 찬성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은 정략적이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찬성하지만 다음정권에서 하자? . . . 인간은 누구나 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다! 그 정략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로움을 주는지 따져봐야 할 뿐이다. . . . 내가 어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노무현이가 또 한번 해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