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3 Q1.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면? Q2. 친구나 직장 동료의 주민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1. 원칙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누나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예외규정때문이다. A2. 친구나 동료가 재산상의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대략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작년(2006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4일 공포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