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3

돈 벌어라! 그럼 당선이다2

돈벌어라! 그럼 당선이다2 :: Politics 2007. 6. 26 작년 531지방선거때 오세훈 후보의 광고와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인이 출마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TV나 지하철 광고 등을 계속 해왔다. 결국, 타인들의 추대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180일 금지규정- '광고금지기간 내'에 접어들어버린 시점이었다.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본인의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서 여러차례 불출마의사를 밝혔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 당선된 이후였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30일에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다음날인 7월 1일에 취임식을 했다^^ 손학규..

Old Data/Epolitics 2007.06.26

공직선거법 93조 해석에 대한 주요 포스트

6월 21일 ~ 26일 주요포스트 2007/06/26 :: 선관위의 오류 3건 - 법은 당신들 맘대로 해석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1) 2007/06/25 :: 김진명 실명소설 '킹메이커'는 진짜 킹메이커가 될 것인가? 2007/06/23 :: 가짜 양주 판별법? (1) 2007/06/22 :: 블로그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2007/06/22 ::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1) 2007/06/22 :: MBC는 명박을, GT우유는 근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1) 2007/06/22 :: 블로그와 선거법 Q&A : 선관위 조사국 사이버팀과 통화내용 (7) 2007/06/21 :: ▶◀내 블로그의 앞날은? (3) 2007/06/21 :: ▶◀대전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선거법위반..

Old Data/Epolitics 2007.06.26

필리핀, 세계최초 인터넷투표실시를 보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가 실시되길 기대하며! 오늘 석간신문 문화일보는 필리핀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AFP통신 발로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 부재자 투표, 필리핀 세계 첫 실시 인터넷 부재자 투표 필리핀 세계 첫 실시 [문화일보 2007-02-22 15:05] 필리핀이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제정한 ‘인터넷 선거법’ 에 따라 오는 5월14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방식을 도 입하기로 결정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2만7000여명의 필리핀인 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주관..

Old Data/Epolitics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