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계최초 인터넷투표실시를 보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가 실시되길 기대하며!

오늘 석간신문 문화일보는
필리핀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AFP통신 발로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 부재자 투표, 필리핀 세계 첫 실시

인터넷 부재자 투표 필리핀 세계 첫 실시
[문화일보 2007-02-22 15:05] 
 
필리핀이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제정한 ‘인터넷 선거법’ 에 따라 오는 5월14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방식을 도 입하기로 결정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2만7000여명의 필리핀인 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마닐라의 정보통신업체 코메렉(COMELEC)사는 21일 “싱가 포르는 필리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기술이 세 계 최고 수준이라 인터넷 투표의 우선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고 밝혔다.

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위해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원증명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 는 후보를 클릭하면 된다. 이는 대사관에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기존 부재자 투표의 불편함을 줄여 보다 많은 해외 거주 국민들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전처럼 대사관 을 직접 방문, 투표에 참가해도 된다. 필리핀 정부는 싱가포르에 서의 부재자 투표과정을 검토한 후 앞으로 이를 세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리핀은 인력 수출 대국으로 현재 80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안전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 투표결과의 조작 가 능성과 해킹 문제, 그리고 정확한 신원확인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터치스크린을 이용 한 전자투표가 도입됐지만, 투표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일부 주에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외신들은 필리핀 정부 의 이번 시도에 대해 “실험이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들로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면서 “집안의 컴퓨터 앞에 앉아 투표하는 ‘재택투표’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기사에서 인터넷투표를 주관하는 정보통신업체로 코메렉(COMELEC)사를 언급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를 코메렉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암튼, 필리핀 총선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다는 사실이다!

IT강국임을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인터넷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게 아쉽다.
해킹 등 안정성-조작가능성-정보격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인터넷투표 뿐이겠는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온라인쇼핑이나 인터넷뱅킹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가지 우려때문에 '인터넷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속된 표현으로 '인터넷뱅킹으로 돈까지 거래하는 마당에' 투표야 못하겠는가?
모바일뱅킹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투표가 불가능하겠는가?

기술적인 부분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터넷접속이 어려운 분들이나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는 것인데
이 또한 기존투표방식과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온라인투표(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투표율 재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올 년말 대통령선거부터 온라인투표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봄이 어떨지?
정치권에서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소극적일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련 동영상UCC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의 법제화 등에 노력했으면 한다.
중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 개정안을 정치권에 적극 제안했으면 한다.

년말 대통령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가능하기를 기대하며~

P.S
하기야 2002년 대선에서 도입했던 전자개표기를 가지고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 일부에서는 '조작'의혹을 제기할 만큼 '기계'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각 정당이 온라인 투표에 적극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 투표! 그저 개인적인 기대에 그칠뿐일까?

< 전자개표기 관련 사진 >